저작권법 개정안 - 음원의 전송권에 대해 (2005년 1월 16일부터) by Sion

저작권법이 2004.10.16.(법률 제07233호) 개정되었고, 시행은 부칙에 의하여 2005.01.16.부터 시행이 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연자(實演者)및 음반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개정(신설)된 법률 조문을 살펴보면

○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 “전송권”에 대하여 알아보면
권법 제2조 (정의) 9의2. 傳送(전송) :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005.01.16.부터는 “카페" "블로그"에 올리는 게시물 등에 일체의 배경음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법을 지키지 않아 고발조치를 당하게 되면 변명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이트의 음악링크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이 없는 경우 2005.01.16 부터는 모든 게시물에 배경음악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2005.01.16.) 이전에 올려진 게시판의 모든 음악도 그 대상입니다.



* 실례

1. 어떤 음악 파일이 단속 대상인가?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2.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단체에서 단속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는가?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는 그 곡을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또한 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다시 득하셔야 합니다.

3. 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 했다고 합니다.

4.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asf나 wma로 변환하여 개인홈페이지에 올리고 방문자들이 감상할수 있게(스트리밍)하는 것도 음악저작권법에 걸리는지?

요즘 p2p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때문에 난리죠. 그만큼 음악을 공유하면, 음악 앨범을 사질 않아서, 일텐데요. mp3 파일이 소리바다에서 난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5. 음악을 불법으로 이용하다가 저작권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형벌은 무엇이고 민사상으로 어느 정도를 손해배상해야 합니까?

저작권법 제97조의5항 (권리의 침해죄)에서는 “저작재산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으로는 저작권법 제93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94조(부정복제물의 부수등 추정)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의 부수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추정한다. “출판물: 5,000부, 음반: 1만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8. 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9. 외국팝이나 클래식은 국내가요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해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POP같은 외국음악은 문제가 없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현재 POP과 관련해서 외국직배사(유니버설뮤직, EMI코리아, 한국BMG, 소니뮤직, 포니캐년코리아, 락레코드 등)이 현재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팝과 관련해서는 이들에게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국음반사들도 음악저작물 침해에 대한 대응을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조약국 상호간에는 상호 저작물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시판중인 레코드를 백화점이나 디스코장에서 마음대로 공연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상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 제2항).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디스코장, 고고클럽, 카바레 등과 같은 무도유흥음식점과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의 재생공연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고 이를 광고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침해가 된다. 또한 대형백화점에서와 같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판중인 레코드의 음악을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공연이 아닌 방송이 되므로 음악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1.음악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작권 이용허락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허락을 받을수 있는가?

- 국내가요의 경우 아래 3 협회의 모두 허가를 얻어야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3660-0900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745-8286/7
음원제작자협회(저작권집중관리단체, 02-02-711-9731/2) 또는 음악출판대리중개회사

- 팝음악 등 외국음악의 경우에는 국내진출한 직배음반사 등 해당곡의 제작사 또는 음악대리중개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함.

ESTi 님의 포스트다인 님의 포스트 그리고 7828님의 포스트에서 트랙백 했습니다.

당연히 생겼어야 하는 법이라는 건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만 감성 상 끙~ 스러운 건 어쩔 수 없군요;; 단순히 여태 할 수 있었던 걸 못하게 되어 하는 투정인건지 아니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말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얼마만큼 실효가 있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솔직히 처벌의 의미는 확고해 졌다고 생각하지만 예방의 힘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이제와서 다운만 받던 사람들이 CD를 살거 같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하여간 결론은
라디오 블로그 내려야 겠다...-┎

덧글

  • 마르스 2005/01/06 11:53 # 답글

    흠..자기가 산 CD를 컨버팅해서 전송하는 것도 불법이군요.
  • Dack 2005/01/06 12:02 # 답글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는 시노부 플레이어나 주크박스 등도 많이 줄어들겠군요.
  • 다인 2005/01/06 12:02 # 답글

    라디오 블로그 올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에~(으흐흑) ^_^
  • Sion 2005/01/06 12:08 # 답글

    마르스//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방문 감사드립니다(_-_)

    Dack// 아무데서나 터져 나오는 BGM이 싫어! 라는 분들께는 희소식(응?!;;)

    다인// 저는 오늘 업데이트 하려고 리스트까지 뽑아 놨는데..._no
  • 7828 2005/01/06 12:31 # 삭제 답글

    저도..그동안 블로그에 올린글 지울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흑흑..
  • 산왕 2005/01/06 13:57 # 답글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도, 강력한 제한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험--;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르지만,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 마나 2005/01/06 15:21 # 답글

    공유가 줄거나 없어질거라는 건 택도 없는 소리고
    딱 보니 주 타겟은 까페나 개인 홈피, 블로그인데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즐거움 중 하나가 감소하겠군요.

    ...뛰는 정부 위에 날으는 사용자니 의외로 별 탈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 양삥 2005/01/06 15:38 # 답글

    트랙백 신고합니다 ' -')r
  • Sion 2005/01/06 17:30 # 답글

    7828// 저도요. 흑흑 ㅠ.ㅠ

    산왕// 물론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홍보효과가 많아요~ 나 수준 낮은 음반을 만든 니네가 먼저 문제에요~ 따위의 모순된 소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실효가 있을지 의문스럽단거죠. 그걸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도 이왕 한다면 강력한 적용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나// 저도 이제와서 하는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물론 의미야 충분합니다만;;) 너무 늦은게 아닐지...-.-ㅋ

    양삥// 고이 해 가시어요~-_-)/
  • S.H.fever 2005/01/06 19:22 # 삭제 답글

    휴...(털썩) 저 개정안 전문을 다 쓰기에는 귀찮아서,
    제 블로그에 링크시켜놓고 갑니다. (후다닥)
  • 사오시안트 2005/01/06 20:05 # 답글

    저도 라디오 블로그 내렸습니다.(...)
  • 게마짱 2005/01/06 20:27 # 답글

    이글루스도 이제 음악서비스로 돈을 벌 수(도) 있겠군요. 과연 모 포탈 블로그서비스처럼 그런 시도를 할것인가~~~?
  • 로오나 2005/01/06 20:30 # 답글

    마지막이 나이스.(...)
  • lchocobo 2005/01/06 20:30 # 답글

    저도 내려야 겠군요...-_-
  • 파벨 2005/01/06 21:11 # 답글

    꽤 난감하군요. 이제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려면 직접 불러서 올려야겠군요. -_-;;
  • 엘케인과지크 2005/01/06 21:36 # 답글

    ....그런데 왜 외국곡까지 난리입니까?
    ㅡㅠㅡ
  • 포킬 2005/01/06 22:26 # 답글

    카세트로 라디오에서 나오는거 녹음해서 들으는것도 불법입니까? ...
  • ◆박군 2005/01/06 22:34 # 답글

    올 게 왔죠.... 쩝. 근데 공공장소에서 트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빡빡하다는 생각입니다.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 컴터다운 2005/01/07 00:21 # 답글

    ....아아, 어느곳에서는 웃음꽃이 피겠군요[긁적]
  • refrain 2005/01/07 01:35 # 답글

    에구; 저도 BGM 꺼야겠군요... orz
    아니, 정발되지 않은 음반의 곡만 골라서 걸어두면.. -_-;
  • Sion 2005/01/07 20:41 # 답글

    S.H.fever// 예~그러세요~-_-)/

    사오시안트// 저는 모범시민의 자세답게 15일까지 개기고 내리려고 합니...(끌려나간다)

    게마짱//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도 가격만 제대로 매겨진다면 그게 편할거에요;; 일일이 저작권 협회에 문의하기도 귀찮은 일이고...;;

    로오나// 브라보~(응?!;;)

    Ichocobo// 같이 개기다 내리심이...(탕~!)

    파벨// 저도 직접 불어서 올려볼까요?(퍽!)

    엘케인과지크// 뭐 이래저래해도 국제협약가입국이기도 하고 하니 어쨌건 지켜야 겠지요;;

    포킬// 불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혼자듣는 걸 잡을 수 있을까요?-.-ㅋ

    ◆박군// 저도 의의에는 공감합니다만 너무 빡빡하단 생각이 듭니다. ...뭐 여태까지가 너무 풀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컴터다운// 온국민의 XX월드 말인가요;;

    refrain// 정발되지 않았어도 불법은 불법일 겁니다.;; 단지 적용이 국내 곡에 비해서야 조금 애매하겠지만...;;
  • 요아킴 2005/01/08 00:57 # 답글

    저는 왜 저런 권고문이 개떡(....)으로 들릴까요?-_-a
  • Yume-Flow 2005/01/08 10:34 # 답글

    - 요아킴 - 저작권법이 2차 개정되는 6개월만 지나면 개떡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6개월 쯤 후에는 프루나와 당나귀에 단속이 들어갈 것입니다.
  • Sion 2005/01/08 12:41 # 답글

    요아킴// 뭐 일단 여태까지는 거의 100% 제재가 없다시피 하다가 갑자기 생겼으니 반발 역시 심하겠죠;; 좀 빡빡하긴 하지만 생기긴 생겼어야 할 법이니까요;;

    Yume-Flow// 호오~ 확실히 거기까지 정말로 친다면 해볼만한 법이로군요-_-)b
댓글 입력 영역